디시인사이드 아청물 수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1위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즉 아청물의 대규모 유포가 일어났습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인증이나 로그인의 필요없이 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수 있기에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의 유포가 종종 있어왔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디시인사이드 아청물 유포와 관련해서는 그 사안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디시인사이드 아청물 유포가 이뤄진 시점은 디시인사이드가 자체 동영상 재생 기능을 추가하였을 때입니다. 기존에는 네이버TV, 유튜브 등 타 플랫폼의 영상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다면, 디시인사이드 아청물 유포 사태 때는 디시인사이드 자체 서버에 이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타 플랫폼에 존재하는 인증절차나, 음란물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기에 수많은 아청물이 업로드 되었으며, 수많은 낚시성 게시글들 사이에 실제 엔번방, 박사방 피해자들이 나오는 영상들이 유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업로더의 검거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게시글들이 이어졌으며, 이를 시청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심상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몇몇 지방 경찰청에서 디시인사이드 아청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되지 않아 내려온 수사지시 문서에는 디시인사이드 아청물과 관련한 수사를 특정 경찰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 수사를 하도록 책임수사관서를 해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문서내용의 경우 비공개 문서이기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 자체는 확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는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의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디시인사이드 아청물 유포 등을 하였고, 이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 아청물 유포가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커뮤니티로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막지 못한 부분에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디시인사이드 아청물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이전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등이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이로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들도 분명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업로드 등을 하셨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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