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로 신고 당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

몰카 범죄로 신고 당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성전카페에서 몰카 관련 범죄들로 찾아주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 자체에 대한 죄,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죄,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불법 촬영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며, 몰카 범죄로 신고 당했을 때 취해야 하는 적잘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는 발생 장소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 화장실 내부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숙박시설이나 주택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사건 모두 몰카 범죄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대응 방법도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종류별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의 경우,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이나 치마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처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수사에 협조는 하되, 만약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다면 이 또한 대처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실제로 몰카를 찍었을 때의 대처방법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촬영에 사용된 기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러한 기기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보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자택 또는 회사로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률적 지식 없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면 불리하게 진술을 할 수가 있기에, 수사관에게 현재 자신의 상태가 임의동행으로 와 진술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어본 뒤, 맞다고 하면 변호인 등과 함께 진술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어 시간을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늦출 수 있는 것은 현행범 체포가 아닌, 신고로 인한 임의동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마음에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 등의 발언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사과는 비록 형식적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인정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사건을 진행할 때 억울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촬영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고, 진술을 미룬 뒤에 차후 날짜를 잡아 진술을 하게 되면, 포렌식을 진행하게 될텐데요, 포렌식에서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겠으나, 만약 포렌식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촬영물이나 영상물이 나온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몰카 범죄로 신고 당했을 때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