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와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와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3년간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 수와 검거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범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이와 관련된 고소 사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카메라 촬영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연루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유죄 판결 시 다양한 부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범죄 신상 등록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010년 성폭력처벌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성범죄 신상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신상등록이 필수적이며, 강력성범죄(강간 등)의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제도도 한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 법 시행 당시에는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량과 관계없이 20년간의 성범죄 신상등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당시 법이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등록을 하게 되며, 징역형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의 징역형은 20년, 10년 초과의 징역형은 30년 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그리고 아청물 유포 및 소지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아청물 유포 및 소지에 대한 벌금형은 2020년 6월 개정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외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이러한 신상 정보 등록이 필수적인데, 어떤 정보를 언제 어디서 등록해야 할까요? 먼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항소 기간이 지나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해야 하는 정보에는 이름, 나이, 거주지, 연락처와 함께 차량 등록 정보, 성범죄 경력 정보, 신체 정보(키/몸무게), 직업(직장 정보),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등의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사진 촬영은 경찰서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등록된 신상정보는 공개나 고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신상 등록 절차는 처음 등록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 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만약 직장, 주소, 소유 차량 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매년 사진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가 해외 출국을 계획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 출국 전에 경찰서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국 후에는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추가적으로 해야합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출장이나 여행 등에 대해서는 출국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의 출입국 기록과 같은 자료는 경찰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 계획이 있을 경우 출국 전에 출국신고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가 올바르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사유를 알리지 않은 경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 신상등록을 게을리하면 추가적인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출국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각종 제약이 많은 만큼, 기소유예 등 불기소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에는 최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