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대처 잘못했다간 실형

미성년자 의제강간 대처 잘못했다간 실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강제로 간음한 강간죄와는 결이 다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적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또 미성년자에게 몇 살부터 성적자기결정권이 생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성적 접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관련 법안 개정 이후 만 16세가 되어야 성적자기결정권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그외의 성적인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의제 강간 또는 의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였어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접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자기결정권은 2020년 5월 이전까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지만, 법률 개정으로 만 16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도 형법 제 297조 상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경우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러한 성관계 등에 대해 알게 되어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의 부모님이 분노하여 연락이 왔을 때 사과를 하고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를 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고를 당했을 때 적절한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성관계에서 그 어떠한 압력이 없었는지, 그리고 대가성 성매매 등이 아닌지를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고1인 피해자가 알고봤더니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5세였던 경우, 생일을 몰라 만 16세인줄 알았다면 이러한 부분을 들어 무죄 주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금전적 대가가 아니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의제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형법 제305조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인 관계를 하였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벗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죠. 특히 변호인과 함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피의자 개인의 사정,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입증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기에 집행유예 선고 하한선과 맞닿아있고, 가중처벌 요소 없이, 감경 요소를 최대한 어필하고, 집행유예 선고 기준 등을 따라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성전카페에서도 이러한 사건으로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전문가와의 대처를 통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