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소시효의 정확한 기간은?

강제추행 공소시효의 정확한 기간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제추행 공소시효에 관한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형사사건들 중에는 행위를 하고 난 뒤 바로 신고를 당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소수의 경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투운동 등이 있죠. 물론 미투운동의 처음 목적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행위에 대해 알리고,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지도록 하는 운동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 것인데, 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 범죄이기에 범행일로부터 10년간 이러한 공소시효가 유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시효 자체는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원칙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입니다. 만약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는 날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 10년 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서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다음, 십여년이 지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만큼, 강제추행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이라는 범죄행위는 그 특성 상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체액 등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최근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강제추행 사건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강제추행의 범죄일지라도, 성폭력처벌법 제 21조에 따라 죄를 증명할 수가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를 10년 간 연장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20년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경우 DNA 증거 등, 강제추행 죄에서 나오기가 힘든 사안이고, 사건 발생 초기에 미리 증거확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증거가 남기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은 말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이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고, 마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이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공소시효 계산을 잘못하거나, 해석을 달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내려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으로 면소 판결을 받게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리상 무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그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자로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데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그 처벌 자체로도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그 외 각종 부가처분으로 인해 오랜 기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