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타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하는 법률로서,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할 때, 2002년 대법원 판단(2001도2417)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을 때 폭행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에 상대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하였을 시에 폭행이 성립되어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타인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모두 강제추행의 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 7조 3항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만약 친족간에 강제추행 범죄가 일어났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형법 제 298조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사안에 대해서만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른 강제추행 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 범죄 양형의 감경요소들은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합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경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실시 하여 선처를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추행 범죄의 가중 요소들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중 요소들까지 모두 따져보았을 때, 감경 요소가 더 큰 경우에는 감경 처벌 기준을, 가중 요소가 더 큰 경우에는 가중 처벌 기준을 범위에 두고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으로 감경 요소들이 우세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기본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가중은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권고 사안이라고지는 하지만 해당 양형 범위에서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할 시, 이와 관련된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하기 때문에 대다수 판결의 경우 해당 양형 범위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편입니다. 다만, 모든 강제추행 사건이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바로 검찰 단계에서 내리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보내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데요, 유죄라고 인정은 되지만,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 확정 판결 기록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처벌 수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데 가장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처분은 기소유예 처분인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회초년생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직장동료이자 친구인 여성 B씨를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받았을 당시에 옷 위로 가슴 및 음부 등을 추행하고 키스를 한 사건이라 상당히 무거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그간 A씨가 봉사활동을 하였던 기록들과, 과거 그의 성실한 행실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변호인 의견과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양형자료) 형식으로 검찰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사건을 맡으면서 A씨가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행위가 너무 무거워서 기소유예 가능성과, 벌금형 가능성을 반반으로 봤었는데요,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하니 결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나온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그 유형력이 비록 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