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삭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 기소유예 삭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범죄 기소유예 기록의 삭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않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성범죄라고 하는 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의거하여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뜻합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되면 여러 불이익이 있고, 취업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는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경미하였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를 위한 각종 노력을 하면 죄가 있어도 기소 자체를 유예해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검사님께서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기소유예가 완전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유죄 처분의 일종이죠. 하지면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무죄로 추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과나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수사기록회보서를 발급해보면 여전히 성범죄 기소유예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범죄기록은 아니지만, 수사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사기록도 차후에는 사라지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본인확인용 범죄수사기록 회보서에 나오는 전과(범죄)기록과는 달리, 기소유예 기록은 기간이 지나면 본인확인용 서류에도 삭제되어 나오질 않습니다. 즉, 경찰의 수사기록표 자체에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기소유예 사건의 경우,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나야 기록이 삭제가 될까요? 바로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이는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은 법률의 최고 형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해당 범죄로 최대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 5년 뒤에 수사기록표에서 사라지게 되며, 만약 법정형이 10년 이상인 경우라면 10년간 기록이 남고 이후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형량의 상한선이 없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의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10년간 그 기록이 서류에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범죄 기소유예 삭제 기간의 기준이 10년 이상 또는 미만의 징역형이기에, 최대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강제추행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소유예 기록이 10년간 보존됩니다. 반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에 기소유예를 선고받는다면 5년 뒤에 그 기록이 수사기록표 상에서 삭제되며, 이는 범죄수사기록회보서에도 마찬가지로 삭제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외 비자발급용 서류에는 2년 뒤면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의 경우 본인 확인용, 해외 비자발급용을 불문하고 무조건 5년 내지 10년 간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외 비자 발급용 범죄수사기록회보서를 발급해 제출해야하는 캐나다나 미국과 같은 국가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시, 기록이 계속 남게 되며, 이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록을 제외한 범죄기록회보서만 제출해야하는 유럽권 국가의 경우 학생 비자는 물론이고, 이민을 위한 비자들까지도 문제 없이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소유예 기록 삭제 이후에는 아무런 제약없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입국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범죄 기소유예는 어떠한 법률로 고소를 당했느냐에 따라 그 삭제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 기록은 5년간 보존이 되며, 이후 다른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게 되면 선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과기록인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비해 거의 제약이 없는 수준이기에 사건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성범죄 기소유예를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