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몰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

치마 속 몰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마 속 몰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로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공장소를 포함해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기에 길거리 카촬이나, 성관계 몰카 등이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치마 속 몰카입니다. 이러한 치마 속 몰카 범죄는 대다수의 경우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 타인이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특수카메라 등을 이용해 매장이나, 길거리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 치마 속 몰카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마 속 몰카를 저질렀을 때 범행 수법에 대한 차이가 크게 작용됩니다. 같은 범죄라도 특수카메라를 써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계획적인 범죄로 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발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한 것이라면 어느정도 참작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외에도 범행 기간과 횟수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처음 치마 속 몰카를 촬영하다가 검거가 된 것과, 수 차례에 걸쳐 수 십명의 피해자가 있는것을 비교해본다면 당연히 피해자가 많고 범행 기간이 긴 사건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겠죠.

특히나 이렇게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마지막에 촬영하여 검거가 된 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하고서는 불특정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하지만, 특정이 된 피해자 외에는 합의를 하고 용서를 구할 길이 없기에 상당히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는 것이죠. 이렇듯 각종 변수들이 있기에 치마 속 몰카 사건의 처벌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취업준비생인 A씨의 사례인데요, A씨는 대학 졸업 후 수 개월 간 취업이 되질 않자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치마 속 몰카 영상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도 사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4항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영상을 본 뒤 A씨가 마침 쇼핑몰을 갔을 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다행이랄까요, A씨는 첫 범행에서 바로 들켰고, 검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기에 당연히 A씨가 잘못한 것이지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성도착증으로 변질되기 이전에 첫 범행에서 검거가 되어 추가적인 범행이 없었다는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검거 직후 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치료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죠.

A씨의 사건은 치마 속 몰카라는 중한 범죄에 해당했지만 빠른 대처와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치마 속 몰카 범죄는 사안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과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일어났다면 주저말고 전문가와 함께 대처를 해야하고, 선처를 위한 각종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골든타임이 있어 이를 지켜 빠르게 대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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