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정보122 해수욕장 몰카 카촬죄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 여러분, 창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비가 그치면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무더위를 피해 바다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오늘은 해수욕장 몰카 사건들에 대해 한 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아무래도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경우 노출이 있는 경우가 있기에 바닷가에서 촬영을 했다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될 가능이 있는데요, 사건들의 예시를 살펴보면서 주의해야할 점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해수욕장 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촬죄로 처벌을 하는 기준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2. 9. 3. 통매음 포렌식을 통해 증거수집 후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 여러분, 여러 커뮤니티나 성전카페를 보면 지속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통매음 사건에서 포렌식을 통해 정보를 복구하고 무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해당하는 성범죄로서,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수 있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달한 사람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호 합의 없이 음란한 메세지를 보낸 경우에는 고소를 당할 것을 각오해야겠죠. 하지만 만약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2. 9. 3. 롤에서 패드립 들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롤에서 패드립 들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League of Legends 라는 게임은 흔히 “롤”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합니다. 라이엇게임즈라는 회사에서 개발, 운영하는 게임인데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 내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인 욕설 등을 하는 것으로 유멍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기게임 “롤”에서 흔히 이뤄지는 욕설 중에 “패드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드립은 패륜+드립의 합성어로서 패륜적인 욕설을 지칭하는데요, 이러한 패드립 중에서도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욕설을 게임 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패드립은 부모님이나 친지 등을 농담의 소재로 삼아 사용하는 모욕인데요, 단순 모욕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겠으나, 롤과 같이 여러명이 채팅을 하면서 상대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2. 6. 10. 성범죄 항소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항소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형량이 많이 무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는 3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이뤄지고, 만일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이는 관할 고등법원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달라진 만큼 재판부도 달라지고, 이에 따른 대처 방안도 약간씩 달라져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항소이유 별 진행 방식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부당으로 인한 항..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2. 6. 10. 성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최근 미투 운동이나 'N 번방'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그만큼 성범죄에 관한 처벌도 무거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뉴스는 현대사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뉴스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나의 주변에는 일어나지 않을 법하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장난스럽게 던진 성적 농담이나 친근감이라 생각되어 했던 작은 스킨십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성범죄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작은 행동들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희롱,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게되어 성범죄의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 성범죄 전문 정보 2022. 6. 10. 오픈카톡 통매음 걱정된다면 필독하세요! 오픈카톡 통매음 걱정된다면 필독하세요!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해당 범죄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로서 유죄판결 시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각종 랜덤채팅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통매음 범죄 외에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내에 있는 오픈카톡방을 통한 통매음 고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오픈카톡에서의 통매음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 고소를 당하고, 특정이 되는 기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매음이라는 범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로서, 통신매체(인터넷, 전화, 우편)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 드는 말이나 미디어를..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2. 6. 10. 딥페이크 방지법, 업로드 하면 처벌받습니다. 딥페이크 방지법, 업로드 하면 처벌받습니다. 3월도 어느덧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게 풀리는 것과는 반대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이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처벌 자체도 무겁게 개정되는 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 개정이 되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영상물의 반포 및 반포의 목적으로 제작을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딥페이크 방지법인 허위영상물의 반포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것은 과거 단순 합성물에서 조금 더 발전하여 인공지능을 통해 영상물에 나오는 얼..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2. 6. 10. 아청물 제작죄 처벌 기준 -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아청물 제작죄 처벌 기준 -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과거 N번방 및 박사방 사건으로 인해 지난 2년 여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안이 개정되고 수많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하 아청물) 관련 사범들이 늘언났습니다. 특히 메가클라우드, 디스코드 등의 플랫폼을 사용한 아청물의 유포가 많아지면서 이를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아청물 소지죄를 적용받아 입건되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아청물 소지죄와는 달리, 제작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데요, 제작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서 오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2. 6. 10.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걸까요?- 기소유예 받는 방법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걸까요?- 기소유예 받는 방법 최근 성범죄의 신고/고소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덩달아 성범죄 관련 처벌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일지라도 여전히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전과기록 등이 남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기소유예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기소유예가 나온 예시 사건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경우에 기소유예가 나온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성범죄 전문 정보 2022. 6. 10.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신상공개 당할 수 있다구요?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신상공개 당할 수 있다구요? 최근 경찰은 늘어나는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법촬영물의 수요자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즉,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들도 신상공개를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야한다는 것은 적극 동의하는 바이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두고 너무 과한 처분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이야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불법촬영물 시청과 관련한 신상공개 제도는 어디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요? 먼저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공급하는 제작자 및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공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2. 1. 2. 도대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뭐길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걸까요? 이건 사찰일까요? 도대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뭐길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걸까요? 이건 사찰일까요? 최근 정치권 및 언론에서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아니 공직자도 아니고 일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수십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언론사 관계자는 이를 두고 민간인 사찰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성전카페 회원님들이라면 이러한 통신자료라는 단어가 정말 익숙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카페에서 정말 많이 다뤄진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게 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매번 알릴 필요는 없으나 통신사 내부 기록에 어디 부서에서 어떠한 이유로 조회를 하였는지 알 수 .. 성범죄 전문 정보 2022. 1. 2.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2편 기술적 설명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2편 기술적 설명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1편 지난 시간에는 위 링크와 같이 카톡 검열의 법적인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카카오톡 검열이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지에 집중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법무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사이트에서 찾은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먼저 이번 검열을 위해 만든 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제작한 공공DNA DB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촬영물로 판단한 자료들을 1:1로 조회하는 것이 아닌, 불법촬영물에서 추출한 고유의 값 (여기서는 DNA라 통칭)을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영상정보는 딥러닝 등으로 학습하..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2. 1. 2.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