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정보122 강제추행항소 변호인이랑 준비해야하는이유 강제추행항소 변호인이랑 준비해야하는이유 최근들어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듯 보입니다. 뉴스나 기사만 봐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생겨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으로 판결되는 사건들 중 생각보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불기소 되는 성 범죄 관련 사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항소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것을 말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상황과 사건이 판단되어버리기 때문..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6. 10. 강간미수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하여 강간미수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하여 최근 연이어 성범죄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죄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강간미수죄는 매우 쉽게 발생한다는 점에 있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미수란, 성폭력을 시도하려다가 중단 혹은 실패한 경우 성립이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시도한 성행위,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아도 마음을 먹었다면 인정되는 성범죄가 바로 강간미수죄입니다. 강간미수죄는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보통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 의도치 않게 강간미수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를 받게 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대학 동기로서 잘 알고 지내던 A와 B씨. 졸업 후 자주 만..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6. 10. 불법촬영물 방조죄, 게시글에 남긴 댓글로 검거됩니다. 불법촬영물 방조죄, 게시글에 남긴 댓글로 검거됩니다. 최근 모 포털 사이트 카페 중에는 스타킹 및 레깅스 등의 사진을 공유하는 카페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카페는 그 특성상 쉽게 검색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타킹 및 레깅스 사진 공유 카페에서 올라온 게시글에 댓글을 게시하여 불법촬영물 방조죄, 즉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검거된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조의 경우 박사방에서의 검색 이벤트 등,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제작 또는 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방조한 협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거를 하였는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온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도 불법촬영물 방조죄가 적용되어 ..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1. 6. 8. 아청물 소지죄, 시청만 해도 처벌 받는거 아시죠? 아청물 소지죄, 시청만 해도 처벌 받는거 아시죠? 아청물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을 뜻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러한 아청물 소지죄는 2020년 6월까지 소지에 한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었으나, 작년 6월 2일부로 개정되어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청물 소지죄의 개정으로 인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청물,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그 대상인데요, 그렇기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게 아닌,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일지라도 이러한 법의 처벌 대상이라..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1. 5. 16. 공무원 텀블러 체액 사건, 성범죄로 처벌 불가능한 이유 공무원 텀블러 체액 사건, 성범죄로 처벌 불가능한 이유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후배 공무원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7급 공무원 박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48세 7급 공무원 박모씨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23세 공무원 A씨의 텀블러를 화장실에 가지고 가서 성적 행위를 한 뒤, 체액을 텀블러 안에 넣은 행위를 수 차례 반복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엽기적인 박 모씨의 행각은 지난 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여섯 차례나 반복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텀블러 체액사건은 성범죄가 아닌 단순 재물손괴죄로 재판 받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박 모씨의 텀블러 체액 사건은 왜 성범죄로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박 씨의 체액으..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5. 6. 몰카 범죄, 노출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 노출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의상이 노출이 심할 때나,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하는 개인의 고유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 만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몰카 범죄의 판례를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며, 어떠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몰카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인데요, 해당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5. 4. 딥페이크 가해자 검거… 70%가 10대라는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딥페이크 가해자 검거… 70%가 10대라는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딥페이크, 즉 인공지능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생기며, 이러한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는 무엇이고, 어떠한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합성하려는 인물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 및 사진으로 학습하여, 대상이 되는 동영상에 프레임 단위로 합성시키는 것이다.”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자 A씨가 있습니다. A씨의 고화질 영상이나 사진들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킨 뒤, 이를 다른 영상에 나오는 얼굴을 대체하도록 만드는 것이 딥페이크 불법..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1. 5. 3. 돈다발남 판매자 검거, 구매자도 처벌 받습니다. 돈다발남 판매자 검거, 구매자도 처벌 받습니다. 돈다발남 영상을 판매한 돈다발남 판매자 중 하나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매자들에 대한 검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돈다발남의 영상은 자신을 돈다발남, 또는 윤드로저라고 부르는 한 남성이 찍은 수백개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지칭합니다. 돈다발남은 이러한 영상들을 인터넷 딥웹 등지에 피해자들의 신상과 함께 유포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불법촬영 음란물이다보니 해당 영상들의 유포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돈다발남 판매자, 유포자 및 소지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검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검거된 돈다발남 판매자는 텔레그램에서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영상 ..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1. 4. 28. 아청성착취물 멈춰~! 아청물 검거 시스템 콥스(COPS)에 대하여 아청성착취물 멈춰~! 아청물 검거 시스템 콥스(COPS)에 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아청성착취물을 유통을 하는 과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엔번방 및 박사방 사건 등을 통해 유명해진 해외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이나, 음성채팅 서비스인 “디스코드” 및 클라우드 서비스 “메가클라우드”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오랜기간동안 많은 불법 음란물 및 아청성착취물이 유포된 토렌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아청성착취물 검거 시스템 콥스(COPS)는 토렌트를 이용하여 아청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였을 때 국내외 수사기관에게 다운로더의 IP를 보여주는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콥스(COPS)는 Child Online Protective System의 약자로서, 160여개.. 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021. 4. 28. 성추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성추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신체를 접촉하게 되어 발생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강간을 포함한 모든 성적 혐오감 유발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에 협박과 폭력이 더해진 강제추행도 해당합니다. 성추행이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형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추행 같은 경우에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을 현재 현행법상 부과하고 있고 성범죄자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이란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4. 27. 몰카 범죄 누명을 받게 되었다면? 몰카 범죄 누명을 받게 되었다면? 전자기기의 초소형화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여성의 신체를 도촬하는 일명 몰카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양형 기준을 범죄의 상습성이나 죄질에 따라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절대적인 증거로 인정해 재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죄가 밝혀지지 않은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정법에서는 몰카범죄 누명을 받게 ..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4. 2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비율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비율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섬범죄의 신상 정보 공개 비율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의거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이 필수적이 되었는데요, 물론 아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내지 5항(아동청소년 성착.. 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2021. 4. 17.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